연결허가 2

공장부지 살려면 머부터 해야할까?-7편 가감속차로? 허가불가?

공장 부지 연결 허가와 가감속차로 설치, 꼭 필요한 이유!전편글 말미에 연결허가를 받지못해 큰돈이 묶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지방도나 국도변에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이 맘에들어 서둘러 계약하고 기쁜 마음에 설계사무실을 통해 개발행위와 연결허가를 넣었는데 연결불가 통보를 받는다면?아찔한 정도를 넘어서 뒷목잡고 쓰러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이지만 불행하게도현실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연결허가 불가의 주요 원인은 가감속차로를 설치 할 수 없어서 허가가 안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큰 돈을 들여서 일을 벌렸는데 연결허가가 안나오다니....중개사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기술적인 사항들을 깊이있게 아는 분들은 많지않고 몰라서 알려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

공장부지 살려면 머부터 해야할까?-6편 연결허가? 점용허가?

내 땅앞에 공도가 있다면 그 도로에서 내 땅으로 곧바로 들어와야 편리할겁니다.그럼 허가없이 공도에 무조건 내 땅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거의 예외없이 공사중지 /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고 불이행시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까지도 갈 수있는 사안입니다.공장허가나 근생제조 허가 뿐만아니라 모든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모두 동일하게적용되는 법적인 규범입니다.각 도로마다 유지 및 보수등의 관리주체가 있고, 그 관리주체가 도로 연결에 대한 허가권을 가집니다.또한, 진입로의 연결시 각 도로부지의 일부를 침범해야 하므로 도로부지 소유권을 가진 해당기관의 점용허가도 필요합니다. 이 두 허가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각각 개념이 달라 자세히 알려드림니다. 1. 연결허가 와 점용허가의 개념* 연결허가란? ..